• SEC는 그린 유나이티드(Green United)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암호화폐 채굴 장치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연방 법원은 암호화폐 채굴 장치가 증권이라는 SEC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SEC는 그린 유나이티드가 GREEN이라는 토큰에 대한 허위 약속과 함께 미등록 채굴 장치를 판매하여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채굴 장치를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기업인 그린 유나이티드(Green United)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의 일환으로 나왔습니다.

그린 유나이티드 소송 배경

2021년 3월, SEC는 그린 유나이티드가 비트코인 채굴 장치 판매와 관련된 1,8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SEC는 그린 유나이티드가 채굴 장치를 사용하여 생성될 GREEN이라는 디지털 토큰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허위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린 유나이티드는 자사의 암호화폐 채굴 장치가 증권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연방 판사는 이제 SEC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법원, 채굴 장치를 증권으로 인정

그린 유나이티드와의 진행 중인 소송에서 연방 법원 판사는 그린 유나이티드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SEC가 그린 박스(Green Boxes)가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채굴 장치를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호스팅 계약의 조합은 투자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채굴 장치들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많은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 규제의 범주에 속한다는 SEC의 강경한 입장을 강화하는 결과입니다. 규제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자산 업계의 더 많은 기업들이 SEC와의 법적 분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SEC가 단호한 집행 조치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